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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5G만 외쳤던 KT의 민낯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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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26 19: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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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건이 발생한지 약 50여 시간이 지났다. KT는 26일 오전 11시 기준 인터넷 회선 98%, 무선 84%가 복구됐으며,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2,380개 기지국이 복구되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6일에는 통신3사 대표들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사건은 ICT 강국이라 주장하던 우리나라 통신 산업, 그 가운데서도 오랜 기간 기간통신사업자로 통신 공룡으로 군림해온 KT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통신 산업에서 얼마나 보안을 등한시 했는지도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특히, 전화국 등 통신시설은 국가 주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이라는 이유로 보안 및 경비가 소홀했고, KT 아현지사는 서울의 중심지중 한 곳을 담당하지만 자체 체계에 따라 D등급을 받아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화시설조차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방법을 바꿔서라도 국가주요시설에 준하는 화재와 재난대비 시스템을 갖출 것”을 논의했다. 또한, 전 통신 설비를 ‘백업’이 가능한 복선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통신의 공공성을 무색하게 하는 설비관리 외주화를 바로잡아 통신 설비 안전 관리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도 29일 전국 네트워크 시설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해 비의무지역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현재 계획 수립 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서도 CCTV, 스프링클러 등은 계획 수립 즉시 최단시간 내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재해 발생시 과기정통부 및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협력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통신 3사간 로밍 협력이나 이동 기지국 및 Wi-Fi 상호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장 주재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등 정보통신을 통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특히, 점검회의에서 화재사고 이후 인근 은행 ATM, 카드결제 서비스 등의 전산장애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우회 회선 확보, 관계기관의 복구 현황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은행은 KT 아현지사를 통해 서비스하는 ATM 등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일부 백업 회선 전환 및 대고객 안내를 실시했다. 카드사는 일부 가맹점에서 결제 장애가 발생했으나 대부분의 VAN사, 대형 가맹점은 SKT, LG U+ 등 타사 망으로 신속하게 우회조치를 완료했다.

대부분의 VAN 사가 즉시 회선 전환을 완료했고, KT망만을 사용하던 OO밴(점유율 3% 내외)의 경우 24일 17시경 정상화했다. 복수회선을 사용하는 대형가맹점과 달리 KT망만을 사용하는 중소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통신망 복구를 추진 중이며, KT는 무선 카드단말기 제공을 통해 대체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 중이다. 또한, 홈페이지 공지, SMS 발송 등을 통해 대고객 안내를 하고 있다. 일부 금융투자회사 역시 홈페이지, ATM 및 ARS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지만, KT와 협조하여 서비스 복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KT의 민영화와 그에 따른 수익 극대화에서 나온 인재라는 주장도 나왔다. KT 새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통신 분야는 수익과 통신공공성 사이의 균형감이 필요한데, KT는 민영화된 후 수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 KT는 곳곳에 분산되어 있던 통신 장비를 고도로 집중시켰고 장비가 빠져나가면서 비게 된 전화국 건물은 통째로 매각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해서 오피스텔, 호텔 등 임대업으로 돌렸다. 또한,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은 장애 시 우회로를 구축하는 백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장비를 아현지사로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설비 최적화’란 이름으로 기존 유휴 동케이블마저 없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화재사건으로 피해를 본 곳 중에 출동경비 서비스 업체도 포함되어 지난 주말동안 출동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들의 안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원과 ADT캡스, KT텔레캅 등 출동경비 업체들의 서비스는 센서와 IP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불법침입을 감지하는 센서나 IP 카메라 관제를 통해 외부침입을 감지할 경우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지만, 네트워크가 불통이 되면서 아예 신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출동경비 서비스 업체들은 비상근무를 통해 주변경비를 강화하는 등 나름의 방안을 준비했지만, 완전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신망 복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처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네트워크 중심의 초연결사회에서 네트워크가 불통 사태를 일으켰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가감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중, 3중으로 네트워크를 백업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도록 해준 사건이었다.